[정치/뉴스] 이번 지방 선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뒷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짧은 글을 씁니다.

1. 스윙 스테이트

충청과 강원이 스윙 스테이트가 되었다.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용어는 정치 용어인데, 서로간 텃밭이 너무나 명확한 상태에서, 선거의 우열을 가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를 이야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스윙 스테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선거였다.

2. 스윙 스테이트와 그 변수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한국의 정치 속성이 서서히 바뀌어 간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미국에서 사는 필자는 공화당의 패배가 바로 스윙 스테이트에서 공화당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보수기믹 정당중 하나인 새누리당은 공화당의 전처를 밟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공화당은 특정 계층(히스패닉, 도시인, 중산층)의 지지를 얻는데 완벽히 실패하고, 결국 그 결과는 더욱더 공화당이 보수 성향으로 돌아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에 비해 새누리당은 복지 전략들과, 파격적인 전략으로 인해 중도에 있는 표와, 특정 지지층의 결집된 표를 얻을수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새누리당은, 떨어져 나가는 중산층을 잡고자, 공화당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대신, 약간의 타협책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결과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도, 수성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새누리당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 

우리가 참여했던 수많은 투표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로 민주당을 누를 때, 침묵하는 다수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어주었다. 인터넷과 아고라가, 세월호 사태를 우회하여, 반 새누리당의 기치를 걸고 난리를 쳐도, 바로 다수는 침묵했던 것이었다. 

4.당은 지방색과 이념 및 네거티브 전략으로 국민의 선택을 유지하려 하는 것보단,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문단을 쓰기에 한국 사회는 타 정치 선진국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기반의 붕괴는, 앞으로,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소속 후보의 약진과, 소위 텃밭의 붕괴의 시작은, 우리나라 정치기반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다.

5. 전라도의 표 몰이는 전라도에게 어느 결과를 가져다줄까? 

필자는 언제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전라도가 야당 후보에게 무조건 몰표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라도 자체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중 하나는, 바로 정치인들이 전라도 자체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강한 야당 지역이라, 여당은 감히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야당은 텃밭이라는 판단에 의해 그 지역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표 반란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표 반란은 수많은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였고, 이것을 Party Realignment(직역하면, 정당의 대변화) 라고 한다. 앞으로 전라도가 새누리당 텃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으니 이런 일이 많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대변화들이 길게는 50년, 짧게는 20년에 걸쳐서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