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5일 토요일

[국제] 병자호란을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정세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1636년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국제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명)이 쇠퇴하고 중국(청)이 일어나는 국제 정세이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청나라(중국)와 사실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지요.

현재 미국은 당시 명나라처럼, 국제,경제,문화,과학등을 선두하는 선두 주자입니다. 그런 미국을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맹국으로, 정말 종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형과 아우의 관계로 따르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한미동맹체제안에 있죠.

또한 많은 국민들 역시도 중국공산당을 비롯하여, 북한과 공산주의 위협을 두려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개(또는 질서가 없다고)하다고 싫어하고, 여러 역사문제도 얽혀있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비슷한 관계죠. 조선인들은 만주인(청나라 사람들)들을 오랑캐라며 싫어했고, 고종이 청나라의 종속을 거부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이유역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도 하나였지만, 또 한가지의 이유는 "만주족 왕조인 청나라를 진정한 중국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조선처럼, 그 중국과 사실상 해상경계와, 북한을 통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보수 세력과 친미 세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강대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00년 이상 갈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을 건드리지 말고 계속 미국에게 충성(?) 해야 한다.">

네. 어느 면에서는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베이징을 함락시켰을 때만 해도, 남쪽으로 쫒겨간 명의 잔당에 비하면 청나라는 새발에 피였습니다. 그만큼 명나라의 국력은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청나라를 압도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는 명나라의 잔당에 의해서 무너질 뻔하기도 했죠.

물론 역사적 예를 현실에 대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현재 압도적인 강대국이라 해서 그것이 현 중국을 무시하고 친미 노선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를 여진의 후예라 하여 무시하고, 조공및 동맹 요청도 성의없이 답변하는 등의 신의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즉 그러한 신의없는 외교는 청나라의 분노를 샀고, 결국 청나라는 "조선의 죄를 먼저 징벌하지 않을수 없도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칙령을 반포하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도적인 미국과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대주의자들이 청을 무시하고 명에 사대를 한건 결코 청나라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지지한게 아니라, 명나라의 국력이 청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것을 알았고, 그만큼 명나라를 믿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러나오는 충성도 한 몫 했습니다만은. 결국 두 강대국의 세력 싸움에서 가까운 적을 무시하다 화를 당한 것이지요.

결코 이 말은 미국과 중국중 한 나라를 선택해서 굴종해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적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미국과는 현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을 무조건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는 절대적으로 위험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국 보수들이 중국공산당을 들먹이며, 미국에게 충성하고, 우리를 도와준 동맹국인 미국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치면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를 비판하는 애국보수들은 스스로의 논리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즉 그들의 맹목적 친미 주장은 중국의 화를 불러올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파멸에 이끌수 있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은 애국보수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과의 현실적 동맹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당장 위협이 있는 걸요. 한미동맹파기와 미국과 손을 끊자는 극렬진보의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자주라는 허울좋은 칭호에 심취하여 정작 현실적인 생각을 못하는 교조주의자들이죠. 진정한 자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즉 감정적인 눈에 기초하여 미국에게 충성해서도 안되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에 기초하여서 우리나라는 행동해야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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