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가능케 할 진짜 방법…'불로소득'을 건드리자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부동산 소득을 과소 계산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생산한 패널자료들이 가지는 대표성 문제와 과소기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을 구해서 부동산 소득을 추산해보았다.추산 결과 부동산 소득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69조 원, 즉 GDP 대비 무려 28.5%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연평균 43.6%에 달하는 피용자보수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부동산 소유 불평등 또한 극심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소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소득불 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보유세 강화이다. 그리고 강화한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과 결합시키면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필자)(원문 바로가기 ☞ : 부동산소득과 소득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동산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오늘날 불평등 심화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것은 노동소득 불평등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벌어지는 임금격차,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 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케티 비율'이라고 불리는 '자본/소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따라서 자본 소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과 우리나라의 피케티 비율이 높은 까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반화되어있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

왜일까? 부동산 소득을 과소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동산 소득 추산은 주로 국책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소득을 추산한 한 연구는 어찌된 일인지 가계소득 전체에서 부동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7%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는 재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시장 소득에서 재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해야 0.3~3%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과소평가하기 쉬운 방식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을 추산한 연구도 있는데, 그 연구는 2013년에 발생한 주택 매매 차익이 7조8499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도 수긍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나는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의 규모가 GDP의 30%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또한 이것과 함께 부동산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부동산 소득이야말로 소득 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서 부동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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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추산할 것인가?여기서는 부동산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부동산소득 =매매차익(1) + 순임대소득(2)

(1) 매매차익 = 부동산매각가액 - 부동산매입비용의 현재가치

(2) 순임대소득 = 부동산의 현 임대가치 – 부동산 매입가액의 이자

이 식에서 의문점은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순임대소득'일 것이다. 매매 차익이 부동산 소득의 하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냥 임대 소득도 아니고 자가 소유 부동산까지 포함된 모든 부동산의 임대 가치를 부동산 소득에 포함시킨 것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귀속임대소득'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동산 소득에 포함시킨 까닭은 높은 현실 설명력 때문이다. 노동 소득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의 차이가 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가령 갑과 을 두 사람의 임금 소득이 동일하게 연 5000만 원이고 모두 월세 100만 원(연간 임대가치 1200만 원) 수준의 집에서 산다고 해보자.그런데 '갑'은 실제로 월 10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고, '을'은 집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소득 이론에서는 두 사람의 소득이 5000만 원으로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임금 소득은 같지만 이들의 경제력 혹은 경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고, 이것은 귀속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그 현실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가치의 건물에서 영업하고 연간 사업 소득은 1억 원으로 동일한데 '갑'은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에서 영업하고, '을'은 월세(연간 3600만 원)를 얻어서 영업한다고 해보자. 지금의 소득 이론에서는 두 사람의 소득이 1억 원으로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제력 혹은 경제 상황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포착해내려면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갑의 소득은 1억3600만 원이고 을은 1억 원이 된다. 영업용 건물의 소유 여부가 각 경제주체의 경제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자가 소유 부동산의 임대가치까지 소득에 포함시켜야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다. 그리고 임대가치에서 매입가액의 이자를 차감해주는 이유는 '이자'가 임대가치라는 수입을 낳는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통한 부동산소득 추산매매차익과 순임대소득을 제대로 구하려면 매각된 부동산의 매입 시점과 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부동산의 매입 가격과 매입 시점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기존 연구에서는 국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패널 자료를 활용해왔으나 이것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과소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추산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매 차익의 경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이 생산한 양도소득세 통계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통계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비과세 대상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고,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비과세 대상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인이 누린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대상이어서 양도소득세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양도 차익을 매매 차익으로 간주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차익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한계를 감안하면 우리는 결국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을 구해서 매매 차익을 추산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지방세정연감>의 부동산 취득세에는 비과세·감면 부분까지도 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매년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추정할 수 있다. 취득세 통계를 통해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액(2010년까지 등록세액도 포함)을 평균 취득세율로 나누어서 그 해에 거래된 부동산 총액을 구한다. 그 다음으로 거래된 총액을 전체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면 당해 연도에 거래된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균 보유 기간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부동산 취득세액은 1조 원, 취득세율은 2%, 전체 부동산가액은 600조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해에 거래된 부동산 가액은 50조 원(=1조 원/0.02)이고 연간 부동산 거래 비율은 8.3%(=50조 원/600조 원)가 된다. 그리고 매년 전체 부동산의 8.3%가 거래된다면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은 12년(=100/8.3)이 되는 셈이다.

물론 평균 보유 기간을 통해서 추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중 거래되는 부동산에는 보유한지 1년도 안 된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도 있을 것이다.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 때에는 단기 매매가 성행하지만, 투기 열기가 식으면 거래량은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평균 보유 기간에서 멀리 떨어진 단기 보유와 장기 보유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 보유를 평균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매매 차익의 과대 계상 문제는 장기 보유를 평균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과소 계상 문제로 어느 정도는 상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균 보유 기간으로 매매 차익을 추산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07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거래되는 비율을 부동산 취득세의 분류 방식인 주택, 일반건축물, 토지로 구분해서 구해보면 주택은 10.5~16.9%, 일반건축물은 4.1~6.7%, 토지는 6.0~8.3%가 매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통해서 평균 보유 기간을 구해보면 5.9~9.5년, 일반건축물은 14.9~24.5년, 토지는 12.0~16.8년이 된다. 여기에서는 평균 보유 기간을 주택은 8년, 일반건축물은 20년, 토지는 14년 동안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다.부동산의 현 임대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상업용 부동산은 5~8%, 주거용은 4~7%, 공업용은 4~6%, 농지는 2% 내외, 임야는 1% 내외인데,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잡아 주택 4%, 일반건축물에는 5%, 토지에는 1%를 적용한다.

GDP의 28.5%에 달하는 부동산 소득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소득을 추산하면 얼마나 될까?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에는 292.3조 원, 2008년에는 295.4조 원, 2014년에는 245조 원, 2015년에는 225.2조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 하나는 2008년 이후부터 매매 차익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2002년에서 2007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3%를 상회하다가 2008년 이후로 상승률이 3~4%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매매차익 추산 단위 : 조 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159.0	166.2	168.5	161.8	151.5	131.4	113.8	97.6	77.8
일반건축물		63.1	55.6	54.1	53.2	53.7	56.1	60.7	64.0	64.5
토지		70.2	73.7	72.6	75.2	78.0	85.1	85.6	83.7	82.9
합계		292.3	295.4	295.2	290.2	283.1	272.5	260.1	245.3	225.2
주: 모든 수치는 『지방세정연감』의 취득세 자료와 한국은행이 생산한 국민계정의 자료를 통해 구했음.

그러면 '순임대소득'은 얼마나 될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순임대소득의 규모는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연평균 100조 원을 상회한다. 한 가지 갸우뚱한 점은 2008년 11.8조 원이던 순임대소득이 2015년에는 190.4조 원으로 급등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비용'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 부분의 순임대소득이 마이너스(-)인 까닭은 농지·임야 등의 임대소득은 매우 낮은 반면 매입가격의 이자는 그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표 2> 순임대소득 추산 단위 : 조 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26.9	11.0	39.9	47.1	43.9	48.3	76.5	80.1	102.3
일반건축물	44.1	41.2	55.1	62.4	66.0	69.1	78.5	85.6	95.1
토지	-28.5	-40.3	-24.7	-23.0	-27.4	-26.7	-17.9	-15.6	-7.0
합계	42.4	11.8	70.3	86.6	82.4	90.7	137.0	150.1	190.4
주 : <표 1>과 동일

그렇다면 부동산 소득 전체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표 3>에서 보듯이 부동산 소득은 9년 동안 평균 369조 원, 즉 GDP 대비 무려 28.5%나 되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연평균 43.6%에 달하는 피용자보수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표 3> 부동산소득 추산 단위 : 조 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동산소득	334.7	307.2	365.5	376.8	365.5	363.2	397.1	395.4	415.6
부동산소득/GDP	32.1	27.8	31.7	29.8	27.4	26.4	27.8	26.6	26.7
피용자보수/GDP	43.9	43.7	43.5	42.4	42.8	43.5	44.0	44.5	44.5
주 : <표 1>과 동일

그 많은 부동산소득은 누가 가져갔나?그러면 이 많은 소득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일까? 각종 부동산 소유 통계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차지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준다. 먼저 개인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에는 무주택가구가 44.0%(2015년 현재)에 이르고 인구의 1%가 민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세대가 40.1%(2012년 현재)나 된다. 그리고 2014년 현재 부동산 소유자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가액 기준으로 127.36배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에서만 발생한 연평균 189.3조 원의 소득은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의 무주택 세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 그뿐 아니라 무(無)토지 소유자들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토지 소유로만 보면 상위 1% 혹은 10%가 부동산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법인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은 개인보다 훨씬 심하다. 2014년 현재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76.2%(가액기준)를, 상위 10대 기업이 무려 35.3%를 소유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소유의 편중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2014년 6년 사이에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546조 원에서 966조 원으로 77% 증가했고,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부동산 가격은 180조 원에서 448조 원으로 무려 147%나 폭증했다. 그런데 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7.8조 원이나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년 100조 원 정도의 부동산 소득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부동산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 불평등을 논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동산 소유 상태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사 소유가 불평등하더라도 부동산 소득의 규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 상태는 매우 불평등하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소득의 규모는 노동 소득 다음으로 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소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대책 : 토지 보유세 강화와 기본 소득의 결합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부동산 소득의 규모를 줄이거나 환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있는데, 해법을 찾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생기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개별 부동산 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도로 등의 공공시설 설치와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정책 집행, 그리고 인구의 이동 혹은 집중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점은 불로소득의 진원지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점이다. 건물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락하나 토지의 가치는 증가(增價)한다. 그러므로 핵심은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토지보유세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제 왜곡이 없는 가장 좋은 세금으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즉 경제에 순기능을 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4년 현재)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다. GDP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0.78%인데, 이는 미국(2.62%), 일본(2.04%), 영국(3.13%), 호주(1.56%)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 소득 자체가 불로소득이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동산 소득을 환수하는 구체적 수단인 보유세가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첫째는 과세 대상을 건물에서 부동산 소득의 진원지인 토지로 전환한다. 둘째는 비과세·감면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한국의 비과세 감면 비율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경우 무려 34.7%(2014년)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 높은 비과세·감면 비율은 방만한 부동산 보유를 조장하고, 보유세의 공평성을 훼손시키며, 과세기반의 협소화를 초래하고, 낭비적인 입법 경쟁을 부추긴다. 세 번째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한다. 현행 보유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로 구분하고 세율과 과표 구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0년대 말 종합토지세를 제정할 당시 주무부서가 종합토지세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따라서 용도별 차등과세는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환수한 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그 양을 늘릴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토지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소득의 일정 부분을 토지보유세로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은 이 정신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보유세 강화를 기본소득과 결합시키면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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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정당/오픈 프라이머리가 노리는 것은?

모바일정당, 네트워크 정당, 오픈 프라이머리 등 정치 실험을 표현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그러한 용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다.

바로 정당정치의 부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그 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이러한 시도가 의외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이유가 있다. 바로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과 혐오감의 근원은 사실상 정치 그 자체에 대한 혐오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정치 혐오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단이 제시됐다. 조선일보 등 주류 언론이 삼김씨 동반퇴진론을 의미하는 '낚시론'을 전개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그 저격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동길이다.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 크기와 표현의 선정성으로 승부하는 종편의 정치 대담에 요즘도 가끔 얼굴을 내비친다고 들었다.

주류 언론이 부추겼던 정치 혐오감이 의도하는 바는 명백하다. 이놈 저놈 똑같이 썩었으니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이다. 양비론을 통하여 기존 정치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구도에서의 강자가 계속 강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나름 공을 들인 낚시론에도 불구하고 학자로나 정치인으로나 낙제점 판정을 받은 것은 삼김씨가 아니라, 그 삼김씨 더러 조용한 낚시터 소개해줄 터이니 정계 은퇴하라던 김동길 본인이었다. 삼김씨는 비록 수많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이후의 한국 정치를 주도했다. 정치는 이놈저놈 다 썩은 가운데서도 단 0.001%라도 나은 사람과 정책을 고르는 기술이라는 사실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이라는 것도 꾸준히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다만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여 겉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뭔가 새로운 상품처럼 보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김동길 부류의 낡은 레파토리였던 정치 혐오증이 모바일 정당, 네트워크 정당, 오픈 프라이머리로 새단장하고 정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이란 것은 항상 정치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파고들며, 그 오류를 더욱 확대 재생산한다. 지금 모바일 정당론 등이 파고드는 정치 소비자들의 인식 오류는 바로 정당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정당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을 헷갈리는 편향이 대표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국가는 가급적 국민을 구성하는 전체 계급과 집단, 지역의 이익을 편향됨 없이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구성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우를 달리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편중 인사를 하는 지배세력은 사실상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당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당이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서 국민들 내부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정당이란 이렇게 다른 견해들이 대립 투쟁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견해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란 그러한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정당의 목표가 완전히 대립/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국정 운영 형태는 권력을 획득한 정당의 정치 노선과 철학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정당은 특정 계급과 집단, 지역을 기반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

가령 집권당이 특정 계급과 집단, 지역의 이익을 옹호하다 보면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에서 우선 순위가 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승자-패자의 구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의 계급과 집단, 지역도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 정당론 등은 이러한 정당 정치의 기본을 부인하고 있다. 즉, 정당이란 국민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특정한 계급과 집단,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며 그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는 조직이란 사실을 부인하고 그냥 정당이 국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당원과 비당원 가리지 않고 동일한 권리(실은 비당원에게 더 큰 권리가 주어진다)를 주는 비뚤어진 투표 방식이다. 특정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후보 선출권을 광범위한 국민 전체에게 준다는 주장이 일견 그럴싸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정당 정치의 기본을 부인하는 사기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서로 차별화되는 정치 철학과 노선, 정책을 통해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정당정치의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다. 비유하자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로고를 없앤채 소비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게 공평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모바일 정당이나 오픈 프라이머리 등이 사실상 국민 전체의 선택이라는 명제와도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법률에 기반하여 방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여 홍보하고 관리하는 오프라인 투표도 끊임없이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고 투표율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데 일개 정당 그것도 그 중 특정 계파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진행 관리하는 모바일 투표나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정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통합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의 당대당 통합 이후 당 대표 선출, 대선후보 선출 등에서 모바일 투표 등은 끊임없이 부정 시비에 휘말려 왔다. 친노 계파의 당내 패권주의를 강제로 관철시키는 편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 모바일 정당이나 오픈 프라이머리 등은 민주당 시절부터 제1야당의 중심을 구성해온 고참 당원들 특히 호남 출신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배제하고 축소시키려는 기획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연령대가 높은 이들 고참 당원들은 모바일기기의 조작에 익숙치 않아 투표에 참가하기도 어려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진성 당원들을 당내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 고참 당원들을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한 대신 모바일 투표를 통해 제1야당의 대선후보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해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터넷 등에서 목소리가 크고 높으며 주요한 커뮤니티 등에서 다수를 점하는 이른바 깨시민들이 그들이다. 물론 이들이라고 제1야당 참여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과거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해온 사람들인가 하는 점은 좀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들은 과거 김대중이 이끄는 제1야당을 호남당, 구태당, 토호당 등으로 비하해온 사람들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의 대권후보였고 가장 강력한 계파 수장이라는 문재인부터가 대선후보를 노리고 민주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요하게 제1야당을 호남색 짙은 정당이라고 폄하하곤 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들 깨시민/친노들은 '정동영을 찍느니 차라리 이명박을 찍는다'는 편향을 드러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다. 조기숙이라는 유명 친노인사가 직접 통계까지 제시하며 밝힌 내용이니 별로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정당, 오픈 프라이머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제1야당의 키를 맡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새정치연합의 친노 세력이 모바일 정당,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그것은 이제 노골적으로 당에서 호남 색깔을 지우고 김대중을 지우고 노무현 정당, PK정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이후 분명해진 여당도 영남, 야당도 영남, 보수도 영남, 진보도 영남이라는 구도의 완성이라고 봐야 한다.

출처(ref.) : The Acro - 추천게시판 -  - http://theacro.com/zbxe/refer/5142285
by 미투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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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병자호란을 방불케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정세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1636년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국제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명)이 쇠퇴하고 중국(청)이 일어나는 국제 정세이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청나라(중국)와 사실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지요.

현재 미국은 당시 명나라처럼, 국제,경제,문화,과학등을 선두하는 선두 주자입니다. 그런 미국을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맹국으로, 정말 종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형과 아우의 관계로 따르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한미동맹체제안에 있죠.

또한 많은 국민들 역시도 중국공산당을 비롯하여, 북한과 공산주의 위협을 두려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개(또는 질서가 없다고)하다고 싫어하고, 여러 역사문제도 얽혀있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비슷한 관계죠. 조선인들은 만주인(청나라 사람들)들을 오랑캐라며 싫어했고, 고종이 청나라의 종속을 거부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이유역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도 하나였지만, 또 한가지의 이유는 "만주족 왕조인 청나라를 진정한 중국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조선처럼, 그 중국과 사실상 해상경계와, 북한을 통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보수 세력과 친미 세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강대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00년 이상 갈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을 건드리지 말고 계속 미국에게 충성(?) 해야 한다.">

네. 어느 면에서는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베이징을 함락시켰을 때만 해도, 남쪽으로 쫒겨간 명의 잔당에 비하면 청나라는 새발에 피였습니다. 그만큼 명나라의 국력은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청나라를 압도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는 명나라의 잔당에 의해서 무너질 뻔하기도 했죠.

물론 역사적 예를 현실에 대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현재 압도적인 강대국이라 해서 그것이 현 중국을 무시하고 친미 노선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를 여진의 후예라 하여 무시하고, 조공및 동맹 요청도 성의없이 답변하는 등의 신의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즉 그러한 신의없는 외교는 청나라의 분노를 샀고, 결국 청나라는 "조선의 죄를 먼저 징벌하지 않을수 없도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칙령을 반포하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도적인 미국과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대주의자들이 청을 무시하고 명에 사대를 한건 결코 청나라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지지한게 아니라, 명나라의 국력이 청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것을 알았고, 그만큼 명나라를 믿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러나오는 충성도 한 몫 했습니다만은. 결국 두 강대국의 세력 싸움에서 가까운 적을 무시하다 화를 당한 것이지요.

결코 이 말은 미국과 중국중 한 나라를 선택해서 굴종해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적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미국과는 현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을 무조건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는 절대적으로 위험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국 보수들이 중국공산당을 들먹이며, 미국에게 충성하고, 우리를 도와준 동맹국인 미국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치면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를 비판하는 애국보수들은 스스로의 논리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즉 그들의 맹목적 친미 주장은 중국의 화를 불러올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파멸에 이끌수 있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은 애국보수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과의 현실적 동맹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당장 위협이 있는 걸요. 한미동맹파기와 미국과 손을 끊자는 극렬진보의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리입니다. 자주라는 허울좋은 칭호에 심취하여 정작 현실적인 생각을 못하는 교조주의자들이죠. 진정한 자주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즉 감정적인 눈에 기초하여 미국에게 충성해서도 안되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에 기초하여서 우리나라는 행동해야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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